■ 진행 : 이하린 앵커 <br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자정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됐는데요. 정치권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어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딱 일주일 뒤인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까요? <br /> <br />[홍익표] <br />통상적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뚜렷한 사유 없이 국회의 동의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가 의결에 의해서 불출석에 대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야 될 법적 의무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두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지난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출석하지 않았고요. 국회가 그 당시에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법조계 주변에서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그러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연 불출석에 대한 이유로 일방적인, 국회 동의 없는 불출석에 대해서 고발을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br /> <br />[홍익표] <br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여지를 둔 발언인데요. 불출석하면 탄핵하겠다가 아니라 탄핵 마일리지가 쌓였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탄핵을 바로 실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시 바로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이지는 않습니다. <br /> <br /> <br />여지를 둔 경고성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30일이 국회 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316081143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